"사옥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원청업체가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하청을 받아 공사를 했을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옥 외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하청 건설사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3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차례 외벽 타일 탈락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일부 하자보수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인 원고는 외벽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며,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시공사였던 의뢰인은 원청인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외벽 타일 탈락의 원인이 피고의 부실시공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였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은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하자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자라는 것이 언제나 수급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면, 수급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남도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 실제 시공자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사 당시 사용된 공법과 자재, 그리고 외벽 타일 탈락이 시간 경과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도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공 공법이 일부 변경된 점, 그리고 사용된 외벽 타일 자재가 원고가 직접 결정한 자재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원고가 제출한 감정서에 대해 감정인의 현장조사가 불완전하였고, 외벽 전체에 대한 분석 없이 재시공을 권고한 감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정서가 다루지 못한 외벽 타일 탈락의 복합 원인(기후, 건물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감정서의 신빙성 자체를 흔드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셋째, 보다 강력한 증거 확보를 위해 사단법인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외벽 타일 탈락은 자재 자체의 특성 때문이며 시공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건설 하자 손해배상소송은 감정서만으로 승패가 갈릴 수 없으며, 기술적인 사실과 법리적 전략이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감정서 반박, 전문기관 조회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현재 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분쟁,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계시다면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건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하시고 분쟁의 유리한 방향을 찾으세요.

“태양광발전소를 다 지었는데도 잔금은커녕 대납비용도 안 줍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사 잔금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납한 비용, 토목공사비용,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금원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소 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 법무법인 로연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태양광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명확한 분류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 외에 인허가 대납비용, 묫자리 토목공사비, 유지보수비용 등은 계약서 없이 구두나 관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청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을 공사대금, 대여금, 부당이득,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각종 자료(입금내역, 공사명세서, 견적서 등)를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추후 승소 후에도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가압류, SMP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절차까지 병행하여 보전처분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부 토목공사 비용은 증명 부족으로 청구액을 일부 감액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청구를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이 아닌, 발주자를 대신해 선지출한 다양한 비용까지 회수한 전략적 승소 사례입니다.

“공사를 다 마쳤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철골 및 강구조물 단종 면허를 보유한 하도급 업체로, 종합건설회사(원도급사)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골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금을 원도급사 또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 수행 사실, 계약 체결 내역, 미지급 금액의 명확한 특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승소한 이후에도 집행 가능한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종종 발생하는 “원도급사의 자력 부족”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소송 전 단계부터 강력한 채권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도급사가 수행 중인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파악한 뒤, 해당 발주처(공공기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도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 변호사는 공사 이행 사실과 미지급 대금의 발생 경위를 조목조목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승소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소송과 집행을 연결하여 완전한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행 중심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느닷없이 중개보수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수수료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중개사의 약속을 믿었는데... 정말 이대로 물어줘야 할까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대규모 사업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여러 공인중개사들이 이 계약을 중개하려 경쟁하던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지급’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법무법인 로연의 남도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조항이 유효한가?”였습니다.

먼저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 사이에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표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남도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보수 조항은 실제 효력을 갖기보다는 매도인을 고려한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사전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의 거래는 일반 주택 매매와 달리 계약서 외에 다양한 조건들이 구두나 별도 서면으로 협의되는 특수성이 강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매매 계약 체결 이전, 중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점, 다수의 증인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조항이 ‘매도인의 편의를 위한 허위표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법원은 결국 이 점을 받아들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계약서 기재 조항은 무효이며, 중개보수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모든 법적 관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후에 이루어진 구두 합의, 확약서 등 ‘실제 당사자 간의 진의’가 법적으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부지 매매, 중개보수 분쟁 등 복잡한 부동산 계약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동산, 건설, 개발사업 자문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정확한 법률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 예약하시고, 억울한 중개보수 분쟁에서 벗어나세요.

“월세를 수개월 넘게 안 내고 있으면서도,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임차인과 수차례 재계약을 하며 오랜 임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고,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하였음에도 매번 “곧 내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이행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납된 월세는 7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임대차 분쟁, 재건축,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 변호사는 임차인의 반복된 연체와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명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임차인의 연체와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책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실질적으로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의뢰인의 점유권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체납과 말뿐인 약속으로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한 해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샀다는데, 이제 나가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던 임차인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오자 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합 측은 주택개발사업 예정지를 이유로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남도현 변호사를 통해 소송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개발사업 예정만으로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도현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는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단지 “사업을 예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점유를 회복해야 할 구체적 사정(철거, 착공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재 상태에서도 임차인의 건물 사용·수익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법리에 근거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정확히 갱신 요구를 한 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강력한 보호 요건이 되었으며, 재판부에 이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이후 의뢰인은 조합과 협의하여 충분한 이주비와 해지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고, 사실상 소송과 협상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곧 이사 간다더니, 몇 달째 그대로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월세 조건으로 임대했으나, 임차인은 수개월째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도 만료되었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주택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었고, 말뿐인 퇴거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설계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만큼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나,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점유를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 아니냐’는 반박 가능성도 있었지만, 김 변호사는 수개월간의 차임 연체 사실 자체만으로도 갱신거절 및 해지사유가 충족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월세가 계속하여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로도 인정됩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는 점과 임차인의 점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재판부 역시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거절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김승철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완료하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도 주택의 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명도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시적 2주택자였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전 주택을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았고, 자진 퇴거 또한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으로는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세금 혜택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다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통상적인 명도소송이 아닌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임시처분(보전처분)과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임차인의 불응으로 인해 의뢰인이 주택 매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비과세 기한 내 매도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법원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계약 기간의 명확성, 임차인의 퇴거 거부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처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승철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 인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임차인 퇴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해당 주택의 매각을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 넘게 월세를 안 내는데, 나가달라 해도 나가지 않아요.”

의뢰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2019년 9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임차인과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330만 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12만 원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몇 달 되지 않아 2020년 2월부터 차임 지급을 중단하였고, 6월까지 총 1,368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금 납부를 독촉하고,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임차인은 끝내 응하지 않았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로연을 통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 규정을 근거로 계약 해지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였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차임 연체가 3기분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임차인은 이미 4개월 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한 상태였기에 계약 해지 사유는 충분히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임차인의 경우 추후 강제집행 과정에서 점유 공간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강제 인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건물 내부에 대한 측량감정 절차까지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물 인도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형식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월 342만 원 상당의 금액을 기준으로 인도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산정하였고, 법원은 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국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도 계약 해지 요건과 입증 전략만 명확하다면, 실질적인 점유 회복과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연체되고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계약 해지와 명도소송을 통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다 줬는데… 토지를 인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주택 건설을 위해 특정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도인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해당 토지 위에 수목을 심고, 건축 자재 및 기타 물품을 적치하면서 의뢰인의 토지 사용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을 받아 토지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잔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개념에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및 토지 인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고, 그중 핵심은 근저당권 말소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인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명백히 부당한 해석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을 근거로,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는 확립된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제로 잔금보다 많은 채무를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입증함으로써, 피고가 근저당 말소 능력이 없었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인도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단순한 ‘잔금 미지급’만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매도인 스스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매수인은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째 월세를 안 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퇴거도 안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고액의 월세 체납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초기 몇 개월간만 월세를 지급했던 임차인은 이후 연락이 점점 두절되었고, 결국 9천만 원이 넘는 월세가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닌 ‘부동산 점유 침해’로 사건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고액의 월세를 체납하고, 의사소통조차 단절된 경우 빠른 계약 해지와 인도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민 변호사는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지서 등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진행한 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 인도 청구만이 아니라, 미지급된 월세 전액과 건물 인도 시점까지 발생할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병합하여 임대인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단지 점유 회복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손해까지도 법적 보상을 가능케 하는 전략입니다.

법원은 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전액과 퇴거 전까지 발생할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거부와 장기 체납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판결을 바탕으로 건물 점유를 회복하고 손해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월세 연체가 2기 이상 발생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므로 더 큰 손해가 누적되기 전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월세도 안 내고, 창고는 점점 망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인 창고를 A씨에게 임대해주었지만, A씨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건물 상태까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포함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로연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재건축 관련 소송, 각종 임대차 분쟁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는 단순한 명도소송에 그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불법점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본안 승소 이후 강제집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처분이란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를 간과하면 승소해도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소송 경험이 부족한 경우 종종 이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민 변호사는 신속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위반과 차임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창고의 점유를 회복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끈 것이 이번 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미지급하면서 건물 관리에도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가처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성공적인 명도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

“월세는 안 주고 영업은 계속합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건물 내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세입자가 오랜 기간 동안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구두 경고와 문자로 차임 납부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일부 금액만 간헐적으로 지급하며 본질적인 해결에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임차인은 이미 임대차계약서상 해지 요건인 ‘3기 이상 차임 연체’ 상태를 충족한 상황이었고, 미납된 월세 총액은 보증금을 초과하여 1천만 원 이상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자력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로연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도시정비법, 임대차 분쟁 등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부당이득 반환’이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차임이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민 변호사는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근거로, 해지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은 2019년 9월부터 장기간에 걸쳐 월세를 체납했으며, 입금 내역상 일부 금액만 간헐적으로 입금하면서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체납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도청구와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점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675만 원의 연체 차임과 더불어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 변호사의 법리 구성과 증거에 따라 임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후 민 변호사는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점유 회복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체납과 버티기로 이어지는 악성 임차인의 대응은 더 이상 참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요건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특히 연체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법률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달이나 밀렸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세 달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제 건물을 인도하고 그간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강력히 반박하였고,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명백한 오해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실제로 건물 명도와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을 찾았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명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으로 성과를 내온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과연 차임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구조와 지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 사실이 회계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인은 2019년부터 의뢰인이 상가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임차하면서 월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연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임이 연체된 적이 없었고, 일부는 입금 날짜가 늦게 반영되었거나, 일부 회계 누락으로 인해 생긴 착오였습니다.

이에 민 변호사는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정황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소위 ‘차임 연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오해임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임대인의 “차임 3기 이상 연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의 점유권을 유지하고 손해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감정이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지급 방식, 회계 처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였으며, 이를 정확한 법리와 증거 분석으로 방어한 전형적인 ‘임차인 방어 성공 사례’였습니다.

“수년째 월세를 안 주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해도 막무가냅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층을 임대하여 주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임대차관계였지만, 점점 월세 지급이 지연되더니 결국 장기간 체납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속 버텼고,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월세를 일시 감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은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미납 월세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감액해 준 점을 들어,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감안하여 감액을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연속된 미납이 3기에 이르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임 3기 이상 연체’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며(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483 판결 참조), 임대인이 일부 감액을 허용했다고 해서 해지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물론 항소심,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은 자진 퇴거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 변호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결국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도 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승소’뿐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액 합의와 해지 통지를 둘러싼 민감한 해석 싸움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되찾기까지 완결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신탁등기된 빌라라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A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해 거주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것은, 해당 빌라가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일반적인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 해도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와 체결된 것이 아니라 위탁자인 A회사와 체결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렵거나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자문이 절실했고, 결국 법무법인 로연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①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특정 목적(예: 안전한 관리, 수익창출 등)을 위해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기고, 신탁회사는 이를 관리·처분·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되며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법률상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게 되죠. 즉,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신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한 뒤, 신탁회사의 명의로 계약하거나 신탁회사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적 쟁점 – 계약 상대방은 누구여야 했을까?

의뢰인의 경우 A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등기부상 실질적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었기에 법적으로 ‘무권한자와 체결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신탁회사와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한 경우, 단순히 A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로연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확대하여 접근했습니다.

③ 공인중개사의 책임 추궁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대법원도 “중개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이에 따라 민준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의 의미와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요청해왔으며, 의뢰인은 일부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④ 보증금 전액 인용 승소 동시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전액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신탁부동산이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권리를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3. 결어

신탁부동산의 법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일반 임차인이 모든 정보를 알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전에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적법한 계약 상대방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공인중개사의 설명 부족이나 계약 상대방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보증금 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복잡한 부동산 분쟁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0년 체결되었고, 이후 2022년에 보증금을 1천만 원 증액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임대인은 아무런 대응 없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 소송, 도시정비법 재건축 소송,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지 의사 통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의 주소를 찾아서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3. 결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또한 전액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으며, A를 대신해 건축비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나아가 상가 출입문 손잡이를 자물쇠로 봉쇄하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직접 지급 내역이 없음

건축비 및 임금 지급이 보증금으로 갈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A의 부당한 영업방해 행위

즉, 임대차계약서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이 간접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민준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건축비를 직접 지급한 내역 확보

건축비 지급 후 2개월 뒤부터 상가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한 점

A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A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건축비·임금 지급이 곧 보증금으로 갈음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비 및 임금 등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A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적인 보증금 지급 증거 없이도 간접증거를 통해 권리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도 받지 않아요…"

의뢰인은 A회사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A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직업상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주택을 떠날 경우 대항력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택을 비운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로연 변호사의 조치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민준우 변호사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원은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주택을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 변호사는 A회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고의로 소장 송달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판결문을 확보한 민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의 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어

"보증금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 그냥 참고만 계신가요?"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임차권등기, 공시송달, 소송 제기 및 집행까지 법무법인 로연은 임차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분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안 돼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도에 임대인이 A에서 B로 변경되었는데, 새 임대인 B는 주소도, 연락처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의 소재 파악 불가’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가 발생하며,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란 무엇인가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었고, 2.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3.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4.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② 전세사기와 유사한 상황,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임대차 계약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전세사기'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법인 명의 전세’, ‘명의도용’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잠적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③ 법무법인 로연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의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심각한 법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깡통전세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임대차, 부동산, 건설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1. 사건의 개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임대인은 오히려 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제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적으로 자동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거나,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변수가 개입된 경우,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임대인이 주장한 '재계약'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임시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 준비가 되면 즉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를 손해배상 성격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준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계약의 갱신 등) 및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근거로(대법원 2017다281055 판결 등), 계약 종료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이번 사건은 "임대차 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성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세요.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빠르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별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준 돈을 다 돌려달래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금전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동안 준 돈을 갚으라”며 의뢰인에게 금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를 거절하자 A가 “돈 안 주면 너와 가족을 고소하겠다”, “학교 생활을 못 하게 만들겠다”며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을 문자와 전화로 이어간 점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단순한 연인 간 분쟁이 아닌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고, 형사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A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돈을 안 돌려주면 가족까지 고소하겠다”는 문구가 반복되었고, 이는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명백한 협박행위였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 변호사는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A를 공갈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증거자료(문자, 녹취 등)를 받아들여 A를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후 A가 “그간 준 금품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반환하라”며 민사상 청구를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돌려줄 채무가 전혀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추가 청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민 변호사는 A가 주장하는 '결혼 전제 금전지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반환의무를 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법원은 A에 대해 공갈죄 유죄를 인정, 민사법원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별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금전 반환을 요구하고 협박까지 벌이는 사례에서, 형사상 공갈죄 유죄와 민사상 채무 없음 확인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승소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감정적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 명확한 대응 전략과 증거수집이 핵심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제가 무고입니까?”

의뢰인은 육군 중위로 재직 중 부하직원의 공개적인 모욕성 발언에 대해 상관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하직원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이를 근거로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를 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명예와 경력을 건 고소였음에도, 결과적으로 무고의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형사 무죄와 민사상 무고 책임은 별개의 법리로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의 군 내부 상황과 발언 경위, 실제 의뢰인이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바탕으로 고소가 전혀 허위가 아니며, 당시로서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관련해서도 인과관계의 단절과 고의·과실 부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고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진술 경위, 지휘관으로서의 입장, 군 내부 보고 및 조치 내역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소명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 후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무고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판례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무고 대응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특정되었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역시 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로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사실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앞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향된 조사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 담당 교사가 의뢰인 주변 학생들에게 유도된 진술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진술을 취합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학생들과의 면담 및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철저히 정리해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성희롱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과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무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의 중학교 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낙인을 사전에 방지한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상간녀에게 연락해 경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오만함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직장동료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 중단을 요구했지만, 상간녀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로연에 상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상간녀 측은 흔히 등장하는 논리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즉,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인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 제3자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의뢰인 부부가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문자 메시지, 가족사진, 육아 분담 기록 등을 통해 혼인관계의 실체를 강조

상간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

이러한 논리는 재판부가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불법성, 반성 없는 태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과 증거, 그리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수많은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바로잡아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교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둘은 계속 골프 모임에 가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특정 여성과 골프 모임, 노래방 출입, 해외 여행 등—로 인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 상대방, 즉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논리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간녀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 여행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입증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장기간, 빈번한 연락이 오갔음을 확인

특히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직접 교제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

이러한 자료들은 상간녀의 방어논리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소송 분야, 특히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 강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으로 상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남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정황이 있었지만, 문자나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장소로 특정된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 증거가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통 30일 내외의 보관기한을 가지고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영상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영상 제출 명령이 담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적법한 방법입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성과 영상 보존의 긴급성을 강조하여 호텔 측에 영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 덕분에 민준우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쉽고, 개인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 사건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증거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억울함을 법으로 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남은 법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상간소송 제기 전에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지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 속에서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제기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리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 등 가사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마음, 이제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세요.

“주차장 공동 사용을 중단했더니, 보도블럭 원상복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인근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는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상대방 소유 토지에 본인 비용으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시멘트 포장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골프장 이용객들이 의뢰인 측 토지에 장시간 주차를 하며 식당 영업에 방해를 주자, 의뢰인은 더 이상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정을 사실상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원상회복 약정의 존재 여부와 법적 효력”으로 보고 법리적으로 반박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이 이루어진 점,

둘째, 공동 사용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실제 시공 비용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다는 점,

넷째, 이후에도 시멘트 포장이 상대방 토지의 이용에 아무런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용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문서가 없고 사후에 주장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신의칙 위반 및 주장 입증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현장사진, 시공비 지출 내역, 주차장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민준우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약정 해지가 정당하고, 별도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사용약정 해지를 두고 무리한 복구 청구가 들어온 사례로, 계약의 형식과 내용, 실제 비용 부담 주체와 사후 이용 상태 등 종합적인 법리 판단이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로, 사업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 의해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진출입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트랙터 등 농기계를 통로에 세워 출입을 막았고, 공사를 계속하려면 수천만 원대의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지연 손실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업부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이용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 통행로가 사업부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자의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소유권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중요한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임시조치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긴급한 권리 구제를 선택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통행로의 위치, 과거 통행 이력, 트랙터 배치 사진, 출입 방해 행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상대방이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 채권자 6명 × 채무자 3명 = 900만 원 부과 조항을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가처분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김승철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해당 통로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한 통행 방해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회당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력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처분 신청 이후 상대방은 즉시 농기계를 치웠고, 의뢰인은 빠르게 공사 일정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종중원 명의로 된 땅을 종중 앞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재산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온 부동산이 여전히 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했지만,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이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종중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종중 재산 분쟁 및 명의신탁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총회 결의의 적법성과 실제 소유권 귀속 주체가 종중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적으로 그렇듯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특히 소집 통지가 종중원 전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해당 종중이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특정일·특정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시제를 모시며 총회를 개최해온 관행을 입증하며, 정기총회에서의 결의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공동선조의 분묘가 존재하고 시제를 위한 벌초, 관리, 비석 설치 등이 오랜 기간 종중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종중에 귀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종중원 명부, 회의록, 사진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이 종중의 실질적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가 정기총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종중 재산의 귀속 문제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종중원 간의 갈등, 세대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근저당 말소도 안 해놓고, 계약 해제라니요?”

원고는 A지역주택조합으로, 2018년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9년 4월과 5월에 걸쳐 추가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일방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계약 해제의 적법성”으로 보고,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근저당권 말소 조항을 명확히 분석한 결과,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위반한 점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둘째, 선이행의무 미이행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선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잔금 지급 의사 입증을 위해 원고가 잔금 1억 6,6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이행에 대한 원고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근저당 미말소 및 일방적 해제 통보에 대응하여 권리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비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하죠?”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향후 월세 미납, 퇴거 거부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분쟁 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사전 조치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연에 제소전화해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법원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이나 무단점유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성립된 제소전화해조서가 있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화해조항이 편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해기일 당일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유의사항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신청이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절차를 완벽히 관리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우려되는 경우,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빠르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 모범적인 예방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