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수년째 월세를 안 주는데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해도 막무가냅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지하층을 임대하여 주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임대차관계였지만, 점점 월세 지급이 지연되더니 결국 장기간 체납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갖은 핑계를 대며 계속 버텼고,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 월세를 일시 감액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은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가 및 주택 임대차 분쟁 사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미납 월세는 소멸되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감액해 준 점을 들어, 해지 통지가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감안하여 감액을 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에도 연속된 미납이 3기에 이르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해지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법리적으로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차임 3기 이상 연체’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로 명확히 인정되며(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483 판결 참조), 임대인이 일부 감액을 허용했다고 해서 해지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제1심은 물론 항소심,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은 자진 퇴거를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 변호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결국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도 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3. 결어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승소’뿐 아니라, 실질적인 점유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전략입니다.

이번 사건은 감액 합의와 해지 통지를 둘러싼 민감한 해석 싸움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되찾기까지 완결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