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중으로 문중 선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았고, 해당 종원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개인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명…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 조합 가입 당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받았고 사업이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12살,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 배우자가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출입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남 해남군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동네 사람이 1966 년경부터 건물을 지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 그 이후에는 지인의 배우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 이에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변호사님 …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청구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 제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중 유흥업소 및 모텔 출입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

1. 사건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중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렸는데 , 상대방이 ‘ 투자계약 ’ 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판결이 나면 조합은 무너집니다 ." …

1. 사건의 개요 “ 채권 회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 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의뢰인은 A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A 회사 대표 B 의 배우자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1. 사건의 개요 " 계속 어망을 납품했는데 ,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 공급받은 어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데 , 이대로 두면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 제주의 선주들과 장기간 거래하며 어망을 공급해오던 한 업체 대표님은 최근 계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 ,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사 이후 , A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 무단으로 퇴사했고 , 퇴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 회사에 손해를…

1. 사건의 개요 “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 안 갚고 남편까지 나 몰라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인은 평소 믿고 지내던 직장동료 A 에게 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당시 A 의 남편 또한 금전 차용에 관여하였고 , 자신의…

1. 사건의 개요 “ 저는 단지 아버지께 계좌를 빌려드렸을 뿐인데 ,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 의뢰인은 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 어느 날 ,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 혼란스러웠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상간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1. 사건의 개요 “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 의뢰인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 퇴임을 앞두고 있던 무렵 ,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재단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건넸습니다 .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