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세 달이나 밀렸다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이 세 달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제 건물을 인도하고 그간의 부당이득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강력히 반박하였고,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명백한 오해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실제로 건물 명도와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을 찾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임대차 분쟁 소송에서 명확한 법리 분석과 전략으로 성과를 내온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과연 차임 3기 이상 연체가 있었는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민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구조와 지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특히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 사실이 회계자료와 실제 거래내역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임대인은 2019년부터 의뢰인이 상가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임차하면서 월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를 연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임이 연체된 적이 없었고, 일부는 입금 날짜가 늦게 반영되었거나, 일부 회계 누락으로 인해 생긴 착오였습니다.

이에 민 변호사는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정황증거를 종합 분석하여 소위 ‘차임 연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오해임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3. 결어

법원은 결국 임대인의 “차임 3기 이상 연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의 점유권을 유지하고 손해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감정이나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지급 방식, 회계 처리 등의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였으며, 이를 정확한 법리와 증거 분석으로 방어한 전형적인 ‘임차인 방어 성공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