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월세도 안 내고, 창고는 점점 망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인 창고를 A씨에게 임대해주었지만, A씨는 월세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선을 기대하며 인내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건물 상태까지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포함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로연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재건축 관련 소송, 각종 임대차 분쟁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는 단순한 명도소송에 그치지 않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불법점유를 사전에 차단하고 본안 승소 이후 강제집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처분이란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를 간과하면 승소해도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소송 경험이 부족한 경우 종종 이 절차를 누락하여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민 변호사는 신속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냈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 위반과 차임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 집행권원인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창고의 점유를 회복하며 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끈 것이 이번 조력의 핵심이었습니다.

 

3. 결어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미지급하면서 건물 관리에도 소홀한 태도를 보인다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가처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성공적인 명도소송의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