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월세를 수개월 넘게 안 내고 있으면서도,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의 소유주로, 임차인과 수차례 재계약을 하며 오랜 임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고,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상환을 독촉하였음에도 매번 “곧 내겠다”는 말뿐 실질적인 이행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납된 월세는 7천만 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임대차 분쟁, 재건축, 하자보수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민 변호사는 임차인의 반복된 연체와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르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명확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임차인의 연체와 불이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법적 책임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세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어

 

민준우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을 바탕으로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여, 실질적으로도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의뢰인의 점유권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체납과 말뿐인 약속으로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통해 확실한 해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라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