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대로라면 수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빨리 명도를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일시적 2주택자였고, 기존 주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종전 주택을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확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비워주지 않았고, 자진 퇴거 또한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으로는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세금 혜택 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다 빠른 법적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승철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통상적인 명도소송이 아닌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임시처분(보전처분)과 달리 일정한 요건 하에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법원은 이 절차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김 변호사는 임차인의 불응으로 인해 의뢰인이 주택 매각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비과세 기한 내 매도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법원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계약 기간의 명확성, 임차인의 퇴거 거부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처분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어

 

재판부는 김승철 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 인도단행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임차인 퇴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해당 주택의 매각을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