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교사의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특정되었고,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역시 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로연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사실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려면 그에 앞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담당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나 편향된 조사로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 담당 교사가 의뢰인 주변 학생들에게 유도된 진술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방식으로 진술을 취합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 변호사는 학생들과의 면담 및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철저히 정리해 심의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입장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안해하는 학생과 부모님이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정황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성희롱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과 자료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무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의뢰인의 중학교 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낙인을 사전에 방지한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