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륜 증거 수집, 법적 절차 지켜야… 증거보전 통해 승소한 사건
2025-05-31
사건의 개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내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사진, 동영상,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간남은 법정에서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상간소송 제기 전에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남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지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영상 속에서 상간남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빈번하게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부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어
이처럼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제기해서는 안 되며, 적법하고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리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상간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 등 가사사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마음, 이제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