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태양광발전소를 다 지었는데도 잔금은커녕 대납비용도 안 줍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공사 잔금뿐 아니라 인·허가 과정에서 의뢰인이 대납한 비용, 토목공사비용,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다양한 성격의 금원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승소 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 법무법인 로연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김승철 변호사는 다수의 태양광 발전소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태양광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준공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공업체가 선투입한 비용에 대해 명확한 분류와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사 외에 인허가 대납비용, 묫자리 토목공사비, 유지보수비용 등은 계약서 없이 구두나 관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청구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각 항목의 법적 성격을 공사대금, 대여금, 부당이득,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 구조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각종 자료(입금내역, 공사명세서, 견적서 등)를 체계적으로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추후 승소 후에도 실질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가압류, SMP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절차까지 병행하여 보전처분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3. 결어

 

재판부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부 토목공사 비용은 증명 부족으로 청구액을 일부 감액하였지만, 나머지 모든 청구를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이 아닌, 발주자를 대신해 선지출한 다양한 비용까지 회수한 전략적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