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10개월째 월세를 안 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퇴거도 안 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고액의 월세 체납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초기 몇 개월간만 월세를 지급했던 임차인은 이후 연락이 점점 두절되었고, 결국 9천만 원이 넘는 월세가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단순 채권 문제가 아닌 ‘부동산 점유 침해’로 사건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명도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고액의 월세를 체납하고, 의사소통조차 단절된 경우 빠른 계약 해지와 인도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민 변호사는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통지서 등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였고,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진행한 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단순히 건물 인도 청구만이 아니라, 미지급된 월세 전액과 건물 인도 시점까지 발생할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병합하여 임대인의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단지 점유 회복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손해까지도 법적 보상을 가능케 하는 전략입니다.

 

 

3. 결어

 

법원은 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전액과 퇴거 전까지 발생할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거부와 장기 체납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판결을 바탕으로 건물 점유를 회복하고 손해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월세 연체가 2기 이상 발생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이 가능하므로 더 큰 손해가 누적되기 전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