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는 상간남과 함께 호텔에 출입한 정황이 있었지만, 문자나 사진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장소로 특정된 호텔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 증거가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통 30일 내외의 보관기한을 가지고 있어, 시간을 지체하면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건물 관리자에게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영상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영상 제출 명령이 담긴 증거보전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적법한 방법입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성과 영상 보존의 긴급성을 강조하여 호텔 측에 영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결어

 

결과적으로 이 결정 덕분에 민준우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기 쉽고, 개인이 임의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 사건에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증거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인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억울함을 법으로 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