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에게 교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둘은 계속 골프 모임에 가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제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특정 여성과 골프 모임, 노래방 출입, 해외 여행 등—로 인해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배우자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 상대방, 즉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논리는 “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상간녀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간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배우자와 상간녀의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해외 여행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입증

•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장기간, 빈번한 연락이 오갔음을 확인

• 특히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직접 교제 중단을 요청한 사실을 통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

• 이러한 자료들은 상간녀의 방어논리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어

 

결국 법원은 상간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증거 확보와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억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소송 분야, 특히 부정행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 강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으로 상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