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으며, A를 대신해 건축비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보증금 3,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고, 나아가 상가 출입문 손잡이를 자물쇠로 봉쇄하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의 직접 지급 내역이 없음

• 건축비 및 임금 지급이 보증금으로 갈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A의 부당한 영업방해 행위

 

즉, 임대차계약서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이 간접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민준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건축비를 직접 지급한 내역 확보

• 건축비 지급 후 2개월 뒤부터 상가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한 점

• A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A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이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건축비·임금 지급이 곧 보증금으로 갈음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어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비 및 임금 등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A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직접적인 보증금 지급 증거 없이도 간접증거를 통해 권리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