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 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2020년 체결되었고, 이후 2022년에 보증금을 1천만 원 증액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나, 임대인은 아무런 대응 없이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인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 등 소송, 도시정비법 재건축 소송,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계약해지 의사 통지 녹취파일 등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조회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임대인의 주소를 찾아서 소장을 송달시켰습니다.

3. 결어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소송비용 또한 전액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