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변호사님…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청구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제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유부남과 약 5년간 교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제 상대방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 휴대전화가 배우자에게 넘어갔고, 이로 인해 외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남편의 구속이라는 1차 충격, 외도 사실 확인이라는 2차 충격이 겹치면서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교제 주도권이 상대 남성에게 있었다는 점, 자신의 소극적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연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상간소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폭발·이례적 상황·불리한 정황이 결합된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① 배우자의 충격 상태로 인한 과도한 위자료 청구

 

남편의 구속이라는 1차 충격과 외도 사실 확인이라는 2차 충격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감정적 반응이 극대화된 사건이었습니다.

 

 

② 교제 사실은 명백, 피고의 책임 부정이 어려운 구조

 

외도 관계의 존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사건에서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쉽게 인정되므로, 책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에 해당했습니다.

 

 

③ 감정에 기반한 과도한 위자료 청구

 

본 사안에서 신동근 변호사는 감정적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자료가 조정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정황 증거의 분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사실,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과도한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

 

상간소송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 혼인 파탄의 기여도, 교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위자료 청구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감정 대립 최소화 및 비대면 대응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를 대면할 경우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전 과정에서 변호사가 전면 대리하는 비대면 진행 방식을 채택해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로연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감정적 대립을 줄인 상태에서 분쟁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이 극도로 격화된 상간소송에서도 법리·정황 분석과 구조적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을 비롯한 가사사건은 사실관계, 증거 구성, 감정 대립, 판례 경향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초기 대응부터 전략 설계, 증거 확보, 감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해결 방안을 위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