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두리 양식장용 수처리 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등의 용역을 업체 A에게 맡기며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는 용역을 이행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단지 연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무성의한 태도에 좌절했고, 결국 법무법인 로연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업체 A가 과연 성실하게 용역 이행에 착수했는지, 그리고 용역 수행 지연에 있어 의뢰인의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업체 A는 오히려 의뢰인의 비협조나 일정 연기 요구 등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계약금 반환, 채무불이행 관련 사건을 처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A의 실질적인 용역 미이행, 용역 기한 연장 사유 부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A에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 A가 제출한 결과물은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연구 또는 개발 성과라고 보기 어려우며 용역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 A가 주장하는 일정 연기 사유는 사실상 A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계약의 이행기를 늦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법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전면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4. 결론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A가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사실관계 정리뿐 아니라, 계약 법리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효과적인 증거 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 이행 경과, 통신 내역 등의 자료가 중요한데, 법적 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반대로 오히려 계약 위반자로 몰릴 위험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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