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사를 다 마쳤는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철골 및 강구조물 단종 면허를 보유한 하도급 업체로, 종합건설회사(원도급사)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골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도급사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금을 원도급사 또는 발주처로부터 직접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 수행 사실, 계약 체결 내역, 미지급 금액의 명확한 특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승소한 이후에도 집행 가능한 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김승철 변호사는 종종 발생하는 “원도급사의 자력 부족”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소송 전 단계부터 강력한 채권확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도급사가 수행 중인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파악한 뒤, 해당 발주처(공공기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원도급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김 변호사는 공사 이행 사실과 미지급 대금의 발생 경위를 조목조목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결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승소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소송과 집행을 연결하여 완전한 회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행 중심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