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오며,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거의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느라 재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주셨고, 본 사무실은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함께 준비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은 가사소송, 특히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의뢰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며, 법적 권리를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였고, 금융기관, 보험사, 카드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누락된 재산까지 모두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정주부로서 장기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고, 가정주부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성공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준우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논리 전개 덕분에, 의뢰인은 단순히 이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를 내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판결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혼은 단순히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