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위자료 5,000만 원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처와 협의이혼하였는데,
의뢰인의 전처가 협의이혼 이후 의뢰인과 모임을 함께 하였던 여성과 의뢰인이 협의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청구와 더불어 위자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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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쟁점

 

원고는 의뢰인과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에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협의이혼한 것이고,
의뢰인이 혼인기간 전·후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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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황용하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실재하였고,|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가 완료된 이상 이혼 이후의 사정은 혼인관계 파탄과 무관하며,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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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