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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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40년 가까이 혼인을 지속해온 의뢰인은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무책임한 생활태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배려 없는 태도는 지속되었고, 가족의 기념일조차 외면당했습니다.
 

최근에는 협의이혼 합의 이후에도 신뢰를 저버리고, 의뢰자 몰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이 부동산은 배우자의 유일한 자산이자, 이혼 후 의뢰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연은 신속하게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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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연 변호사의 조력

 

가압류는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몰래 팔거나 없애지 못하게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도 ‘금전채권’으로 간주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협의이혼 합의를 기반으로 부동산 처분 후 금액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몰래 매도하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바 있고,
현재 다시 매도 위험이 발생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증거들은 법원이 집행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배우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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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결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첫걸음은 가압류입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실제 사건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