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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객관적 증거 확보를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한 사례
2026-06-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12살,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출입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봉세환 변호사는 배우자가 임차한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주자명부를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대방이 위 오피스텔에 같은 시간대에 차량으로 출입한 내역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봉세환 변호사는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 등 장소에 대한 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이 위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대방이 매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봉세환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위자료로 청구한 3천만 원에 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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