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4,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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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안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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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금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의뢰인 역시 대출사기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를 공모하거나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한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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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실제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 책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의뢰인은 약 4,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