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친구 간 금전 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원고와
평소 금전 거래를 자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원고로부터 카드 사용대금을 이체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이체한 금액이 의뢰인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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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금전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제 충당이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사건 등 여러 쟁점 사안을 진행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사건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친구인 원고에게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서
카드대금을 이체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적인 금전 대여, 변제 등 장기간 동안
금전 거래가 복잡하게 유지되어온 사안이어서
신용카드 사용 대금, 직접적인 금전 대여 및 변제를
특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남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들과
해당 일자에 실제 신용카드가 결제된 내역,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지 계좌내역상 원고가 의뢰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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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나 지인 관계에서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문자, 통화,|
계좌 내역 등의 간접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채권의 존부에 대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