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어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식당 오픈을 위해 법인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아 수수료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진행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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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남도현 변호사는
다수의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과 연관된
민사 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한 뒤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 대출이 진행된 내역이 없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출은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선거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가 활동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전형적인 사기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형사 사건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의뢰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없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남도현 변호사는 관련 정황과 간접적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며,
피고가 법인 대출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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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과 형사 사건을 통해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