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항소심 인용 및 상고기각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회사의 이사로 등재해두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소송...소멸시효 완성 입증을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한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1. 사건 의 개요 40년 가까이 혼인을 지속해온 의뢰인은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 무책임한 생활태도에 시달려 왔습니다 . 심지어 본인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배…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소송…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내부적 갈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금융비용의 가중으로 계속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PC방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컴퓨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계약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를 차용한 실사업자가 리스회사에 리스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리스회사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리스금 청구 소송을 제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4,400 만 원 상당의…

1. 사건의 개요 전남 A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임차한 배의 선장이 사망하였고, 배의 어획물 및 부착물 등이 망실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 2.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부제소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경과관찰 필요성을 고려하여 3~6 일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여 휴업손해금이 지급되었다며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중으로 문중 선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았고, 해당 종원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개인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명…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 조합 가입 당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받았고 사업이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12살, 6살 두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 배우자가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출입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사의 조력 …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남 해남군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동네 사람이 1966 년경부터 건물을 지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 그 이후에는 지인의 배우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이던 남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었고 , 이에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변호사님 … 저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고 ,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청구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고 , 제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 시간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가장이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중 유흥업소 및 모텔 출입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