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임대료를 몇 달째 안 주고, 나가달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인천 남동구에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활했던 임대차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반복되었고, 결국 누적된 연체금은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여러 차례 재계약을 하며 개선을 기대했지만, 임차인은 수차례 상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상가는 사실상 점유당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로연에 명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부당하게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수천만 원의 임대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 도시정비,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는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카카오톡 메시지, 은행 예금거래내역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차임 연체 사실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반복된 불이행과 신의칙 위반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월세를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준우 변호사는 확보한 판결문을 토대로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였고, 결국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단지 법적 판결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점유 회복까지 이뤄낸 것입니다.

 

 

3. 결어

 

장기간의 월세 체납과 거짓 약속, 그리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 상가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증거와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부동산 전문 민준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명도소송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