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근저당 말소도 안 해놓고, 계약 해제라니요?”

 

원고는 A지역주택조합으로, 2018년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19년 4월과 5월에 걸쳐 추가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일방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계약 해제의 적법성”으로 보고,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첫째, 계약서의 근저당권 말소 조항을 명확히 분석한 결과,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이 근저당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는 이를 위반한 점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둘째, 선이행의무 미이행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 판례(선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가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잔금 지급 의사 입증을 위해 원고가 잔금 1억 6,6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계약 이행에 대한 원고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3. 결어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근저당 미말소 및 일방적 해제 통보에 대응하여 권리를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로,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사전 대비와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