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상간녀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끝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했고,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고, 부정행위는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 혼인관계의 안정성 입증

 

부정행위 이전까지 의뢰인의 가정이 단란하고 행복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가족사진, 문자,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간녀의 불법성 강조

 

상간녀가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의 태도가 반성 없이 오만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충분한 위자료 청구액 설정

 

상간녀의 태도, 혼인관계의 파괴 정도,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전액 청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원래부터 파탄난 것이 아니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무너졌음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반성 없는 태도 역시 문제로 보아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를 넘어, 무너진 가정의 존엄을 회복하고 한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상간 소송, 이혼, 위자료 청구 등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