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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타 - 전부인용 묫자리 포함된 명의신탁 재산, 종중 이름으로 되찾은 등기이전청구 소송
1. 사건의 개요 “사망한 종중원 명의로 된 땅을 종중 앞으로 돌려놓고 싶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재산으로 오랜 기간 사용해온 부동산이 여전히 한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중 총회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종중 앞으로 …
- 담당변호사 남도현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기타 - 전부인용 추가 근저당 설정한 매도인 상대 소송… 계약 해제 무효화하고 승소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근저당 말소도 안 해놓고, 계약 해제라니요?” 원고는 A지역주택조합으로, 2018년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고가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 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
- 담당변호사 민준우 파트너변호사
부동산기타 - 제소전화해 임차인 월세 연체 우려… 제소전화해로 강제집행까지 대비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혹시라도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어떻게 하죠?”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향후 월세 미납, 퇴거 거부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 담당변호사 민준우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