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상간녀에게 연락해 경고까지 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오만함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로, 우연한 계기로 남편이 직장동료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관계 중단을 요구했지만, 상간녀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로연에 상간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송에서 상간녀 측은 흔히 등장하는 논리인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치며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즉, 부정행위 이전부터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인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 제3자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의뢰인 부부가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문자 메시지, 가족사진, 육아 분담 기록 등을 통해 혼인관계의 실체를 강조

• 상간녀가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며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지적

 

이러한 논리는 재판부가 상간녀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어

 

재판부는 상간녀의 부정행위 및 불법성, 반성 없는 태도를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자료 청구를 넘어, 부정행위로 인해 상처받은 배우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적으로 회복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요건과 증거, 그리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수많은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바로잡아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