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남편까지 나 몰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평소 믿고 지내던 직장동료 A에게 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A의 남편 또한 금전 차용에 관여하였고, 자신의 책임 하에 차용증까지 직접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다가오자 A 부부는 연락을 피하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기 시작했고, 급기야 A의 남편은 자신은 보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작성된 차용증이 위조됐다고 맞섰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로연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 자체를 부인했기에, 단순한 대여금 청구를 넘어서 연대보증의 존재와 그 진위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연대보증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책임이 무거운 형태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직접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고 차용증에 서명했다면, A가 돈을 갚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A의 남편이 실제로 보증의사를 가지고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A는 채무를 인정했지만, 남편은 보증 자체를 부인하며 심지어 ‘문서 위조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민준우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직장동료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확보

 

당시 세 사람과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A의 남편이 차용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2) 필적 비교 등 문서의 진정성 입증

 

차용증의 위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차용증 원본과 A 남편의 다른 필적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은 실제 A 남편이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증자료는 재판부가 보증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A의 남편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복잡한 법적 공방 속에서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것을 넘어서, 보증인의 책임, 문서의 진정성, 차용 당시 상황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은 민사소송, 특히 대여금, 보증 분쟁, 문서 진정성 입증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