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C방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PC방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고, 컴퓨터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계약 명의를 대여해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명의를 차용한 실사업자가 리스회사에 리스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리스회사에서는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리스금 청구 소송을 제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담을 받던 중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4,400 만 원 상당의…

1. 사건의 개요 전남 A군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임차한 배의 선장이 사망하였고, 배의 어획물 및 부착물 등이 망실되어 손해가 발생한 사건 2.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부제소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 교통사고 환자들의 증상과 경과관찰 필요성을 고려하여 3~6 일간 입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규모에 비해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여 휴업손해금이 지급되었다며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중으로 문중 선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놓았고, 해당 종원이 사망하여 위 부동산은 그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위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개인적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명…

1.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조합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자 , 조합 가입 당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 고지를 받았고 사업이 사실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남 해남군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 위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동네 사람이 1966 년경부터 건물을 지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 그 이후에는 지인의 배우자가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

1. 사건의 개요 "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는 중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돈을 빌렸는데 , 상대방이 ‘ 투자계약 ’ 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판결이 나면 조합은 무너집니다 ." …

1. 사건의 개요 “ 채권 회수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 도장을 사용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의뢰인은 A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 혹시 모를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A 회사 대표 B 의 배우자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1. 사건의 개요 " 계속 어망을 납품했는데 ,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 공급받은 어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데 , 이대로 두면 피해가 커질 것 같습니다 ." 제주의 선주들과 장기간 거래하며 어망을 공급해오던 한 업체 대표님은 최근 계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의 반복된 폭언과 폭행 ,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사 이후 , A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 무단으로 퇴사했고 , 퇴사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파일들을 삭제해 회사에 손해를…

1. 사건의 개요 “ 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 안 갚고 남편까지 나 몰라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뢰인은 평소 믿고 지내던 직장동료 A 에게 목돈을 빌려주었습니다 . 당시 A 의 남편 또한 금전 차용에 관여하였고 , 자신의…

1. 사건의 개요 “ 저는 단지 아버지께 계좌를 빌려드렸을 뿐인데 ,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의 신용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 날 , 의뢰인은 전…

1. 사건의 개요 “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 의뢰인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 퇴임을 앞두고 있던 무렵 ,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재단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건넸습니다 . 당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두리 양식장용 수처리 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등의 용역을 업체 A 에게 맡기며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A 는 용역을 이행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 단지 연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의…